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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서울행정법원 개원 20년’ 김용석 행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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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행정법원장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전문성 강화'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난 28일 본보에 행정법원 개원 20주년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원 20주년의 의미는
=서울행정법원 개원으로 행정재판도 3심제가 되면서 행정재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다. 또 예전에는 다투지 않았던 분야까지도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호소하는 일도 많아졌다. 사람으로 치자면 행정법원은 이제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가 된 것이다. 지난 세월 행정재판은 여러 단계에 걸쳐 성숙해왔다. 개원 20주년은 다시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년 동안 달라진 점은
=과거 서울고법에 행정전담 재판부가 5개 밖에 없을 정도로 비중이 낮았다. 그만큼 판사들도 (행정재판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행정법원에서 1심을 하게 되고 행정재판을 맡은 판사들도 많아지면서 학문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관심이 늘고 관련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과거에는 없던 유형의 사건들도 많이 생겼다. 개인의 권리구제에 그친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새만금 사건처럼 대승적인, 국가정책을 좌우하는 행정소송 유형도 많이 생겨 국민적 관심도 커졌다.

-정착 단계에서 어려움은
=개원 초기 참고 판례나 서적·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행정재판을 처음 맡는 판사들도 많았고 연구도 많이 안 돼 있었다. 또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의 경계가 애매한 사건들도 많아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혼란의 시기를 겪었던 기억이 있다. 

-행정법원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원인과 개선책은
=과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하나', '행정심판 거치는 것도 번거로운데 소송까지 가야 하나'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복지행정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점점 개인권리에 눈 뜨고 권리의식도 신장됐다. 행정재판과 행정법원에 대한 인식도 점점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행정소송법이 조속히 법원이 제시한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법원도 행정재판을 개선하고 국민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다. 행정재판이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인식들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법률해석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심리를 표준화·효율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하는 등 전문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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