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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스포츠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연기영 동국대 교수 정년퇴임 기념 학술대회서 처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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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체육 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해야 한다는 '스포츠권'이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학계와 체육계 인사들은 앞으로 대국민 서명 운동과 청원을 통해 이 같은 개정방안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어서 개헌을 앞두고 스포츠권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재학회·한국분쟁해결협회·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는 22일 서울시 중구 필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에서 연기영(66) 동국대 법대 교수 정년퇴임을 맞이해 '스포츠법학의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 및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 등 법조·법학계 인사와 황영조 전 마라톤 선수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기영 교수는 동국대 법대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Goettingen)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에는 한국스포츠법학회와 아시아스포츠법학회를 잇달아 창립해 체육분야의 불모지였던 국내 법학계에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의 기틀을 마련한 태두(泰斗)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중재(ADR) 발전에도 관심이 많아 민사법, 상사법 연구자들이 주축이 돼 있는 중재 연구와 스포츠법학 등의 접점 마련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상겸 교수와 정승재 교수가 각각 '스포츠 법학의 개척과 성과', '헌법과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승렬 한국중재인 협회 수석부회장이 '국제스포츠분쟁에 관한 중재현황과 미래'를,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아시아스포츠 법학회 활동의 회고와 나아갈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스포츠기본권이 헌법상 개별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실효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스포츠권을 헌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 일치를 보았다.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선수회, 한국법학교수회는 앞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이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에는 연 교수의 33년간의 학술여정을 망라한 기념문집 '아름다운 인연'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책에는 그동안 연 교수와 인연을 맺어온 각계 인사 135명의 회고담이 수록돼 있다. 혜총 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강대봉 성균관 유림원로회 의장, 양삼승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석종현 부동산공법학회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문집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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