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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찬반토론

미국변호사

국가보안법 폐지논란이 최근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모임’을 갖고 폐지법안을 마련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들어가는 등 폐지운동에 적극 나서자 한나라당 등은 시대변화에 따라 불고지죄 등 일부 독소조항은 손질하더라도 폐지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법조계의 찬반 의견을 들어 본다.

[찬성] 이기욱 변호사
인간의 존엄·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남북화해·협력과 평화통일에도 중대한 걸림돌
간첩·내란죄 등은 형법 등으로 처벌하면 문제없어

[반대] 이승환 변호사
법적용 엄격하게 하면 인권침해 시비 소지 없어
보안법 자체가 ‘반민주악법’ 주장은 설득력 상실
“북한은 반국가단체”부인은 헌법의 영토조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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