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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총기협회 총기소유권 강화 시도, 대법원에서 잇따라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총기소유 옹호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가 캘리포니아의 총기 관련 규제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2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0일(현지시각) 씨엔엔(CNN)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NRA가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를 상대로 '총기 구매 시 10일의 대기시간을 두도록 한 것'과 '총기 이전 수수료의 일부를 신원조회시스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소송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이 2건의 위헌소송에 대한 기각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지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010년 이후 총기옹호론자들이 총기소유권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제기한 모든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주 정부가 공공안전을 위해 10알의 대기시간을 두고 수수료 일부를 신원조회 관리비로 사용했다면 해당 정책에는 합리적 적합성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 했다.


재판과정에서 NRA는 "실제로 신원조회에 걸리는 시간은 10일보다 훨씬 짧고, 개인마다 소요시간이 다른데도 주 정부가 일률적으로 10일 간 대기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총기소유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주 정부가 19달러의 총기 이전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5달러를 신원조회시스템 관리비로 사용한 것은 용도 외 사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캘리포니아는 2011년 제정된 주법에 근거해 총기 이전 수수료 대부분을 범죄·가정폭력·정신이상 등의 이유로 총기를 소유해선 안 되는 사람들의 신원을 관리하는 데 사용해 왔다. 주 정부 연간 관리비는 2013년 기준 2400만 달러(약 258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지에서는 미국 정부의 느슨한 총기규제에 반발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플로리다주(州)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고교생 17명이 사망하면서 미국 현지에서는 총기규제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여성들의 '#미투(MeToo)' 운동을 본떠 '#미넥스트(#MeNext? ·다음은 나인가?)'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2013년 메릴랜드주(州) 정부의 반자동소총(AR-15) 소지 금지, 플로리다주(州)의 '오픈캐리'(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총기를 휴대하는 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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