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해외소식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 근로자?… 英 대법원 심리 주목

영국 대법원이 기업과 고용계약이 아닌 일종의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 속한 노동자 지위를 심리를 시작했다. 영국 대법원은 최장 6개월내 판결을 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미국에서 시작돼 IT기술 발달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수요에 따른 단기 계약직, 임시직 일자리가 부상한 경제를 뜻한다.

 

대표적인 예는 세계적 공유차량 서비스인 우버나 온라인 음식배달업체인 딜리버루다. 우버와 딜리버루를 비롯한 공유경제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영업자로 등록돼 있고 일하는 시간도 유동적이어서 회사가 이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지언론은 수천개 공유경제 사업체들이 이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버 운전자들이 낸 유사한 내용의 소송도 현재 영국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핌리코 플럼버즈(Pimlico Plumbers)에서 일하다 해고된 게리 스미스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한다.

 

스미스는 2005년∼2011년 부가가치세 등록 자영업자 신분으로 런던의 배관회사인 핌리코 플럼버즈를 위해 일하다, 심장마비를 겪은 뒤 회사에 주5일 근무를 주3일 근무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가 변경요청을 거절하고 '핌리코 플럼버즈' 브랜드가 붙은 밴 차량을 회수하자, 스미스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스미스의 근로자성이다. 스미스가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과 유급휴가가 적용되는 등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핌리코는 스미스의 경우 일반 근로자가 누릴 수 없는 많은 수익과 휴가 등이 허용됐고,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영국 고용 재판소와 항소법원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한을 두고 최소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해줬다면 사실상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며 잇따라 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핌리코가 상고해 이날 심리를 시작한 영국 대법원은 3∼6개월 내 판결을 내놓을 계획이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