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금태섭·민병두 의원, 22일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140344.jpg


 

더불어민주당 금태섭(51·사법연수원 24기)·민병두 의원과 ㈔오픈넷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현행 법원 판결문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판결문 공개 해외 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곽정민(41·37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기리(47·32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본보 이승윤 기자가 지정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가 맡는다.

 

금 의원은 "현재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 카카오톡
  •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