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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에 '증거부족' 불기소 처분

지난해 7월부터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한국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수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는 A사에서 제조한 패티 중 쇠고기 패티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는 확인됐다"면서도 "피해 발생 후인 2016년 10월경 해당 맥도날드 매장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에 대한 위생상 문제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관련 검사를 한 내역이 없고 감염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같은 일자에 제조된 햄버거 패티 시료 등이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섭취한 돼지고기 패티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국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던 A사의 이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사는 2016년 6월경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A사의 쇠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외부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창출혈성 대장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CR 기계를 도입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사는 총 11회에 걸친 PCR 검사 결과 쇠고기 패티에서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됐음에도 해당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그대로 납품한 정황이 드러났다. A사의 햄버거 패티는 2016년 10월~2017년 10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납품됐다.

 

A사는 자체검사 과정에서 시가독소 유전자가 여러번 검출되자 2016년 10월경 PCR 기계를 다른 종류로 교체해 검사 방법을 바꾸고 검사기준도 국내법 규정과 달리 독자적으로 판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육함량 100%인 순쇠고기 패티는 검사 의무가 면제돼 있고 다른 식품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돼지고기 패티는 검사 의무 대상이지만 다른 종류의 패티와 함께 생산되는 경우 다른 종류의 패티를 검사하면 돼지고기 패티는 검사 의무가 면제되는 등 병원성미생물 검사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 실효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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