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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고법판사 대폭 늘려… 부산·광주지법 수석부장에 지법부장 발탁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79명 인사 단행
국제인권법연구회 약진 이어져… 홍보심의관 직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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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전상훈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길성 광주지법 부장판사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첫 법관 정기인사가 13일 지법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로 마무리됐다.

 

지법과 고법 판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완성을 위해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대폭 늘리고, 고법부장판사급으로 보임하던 부산과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자리에 지법부장판사를 발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법개혁 목소리를 드높였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에 대한 인사를 26일자(울산가정법원 3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고법판사 신규 보임 규모가 3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매년 15명 안팎(지난해 1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규모다. 사법연수원 30~31기 출신 판사들인데 기수별로 보면 30기 11명, 31기 12명, 32기 7명 등이다. 신규 보임된 고법판사들은 서울고법에 26명, 대전고법과 광주고법에 1명씩, 특허법원에 2명이 각각 배치됐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가운데 고법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완성 시기가 요원해지면서 한때 실망한 고법판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와 법관인사 이원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법판사 보임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기존 고법부장판사가 맡던 부산과 광주지법의 수석부장판사 자리에 지법부장판사급을 기용했다.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전상훈(53·22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박길성(54·22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발탁했다.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8일 고법부장판사로 보임하던 수원·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법의 수석부장판사 자리에 지법부장판사도 기용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물갈이 인사와 고법부장 이상 고위법관 정기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약진이 이어졌다. 

 

전국법관 대표회의 의장으로 1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 등을 위해 대법원에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도 포함된 이성복(58·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한돈(53·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거론되는 이동연(53·26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론 등을 촉발하는데 앞장섰던 차성안(41·35기) 군산지원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49·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2기 판사들은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돼 지방근무를 떠나게 됐다. 지난해 8월 임용돼 7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으며 판사로서의 자세와 업무능력을 가다듬어왔던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25명도 이날 인사로 일선 법원에 모두 배치됐다.

 

공보관과 함께 대법원·법원행정처 공보업무를 전담했던 이중표(45·33기)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은 원소속인 서울동부지법으로 복귀하게 됐다. 대법원은 홍보심의관 직제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공보업무는 당분간 박진웅(46·31기) 신임 법원행정처 공보관 원톱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 공보관은 지난 1일 단행된 법원행정처 쇄신 인사에서 공보관으로 발탁됐다.


김명수 코트(Court)의 첫 인사가 이날 마무리되면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전체 규모도 소폭 감소했다. 법원행정처 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심의관, 홍보심의관 등 총 3명의 법관이 줄었고, 윤리감사관실 인원이 1명 증원되면서 법워원행정처 소속 법관은 이전보다 총 2명 줄어든 32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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