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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사전선거운동'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742).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15년 9월 지인 이모씨의 자택에 충남 천안시 목천읍 자유총연맹 회원 12명 등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다음 선거운동을 하고 이씨가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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