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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 2022년 출범 목표

법무부, 민영소년원 설치· 운영법 제정안 등 입법예고
불교계와 협력해 과밀수용 해소, 보호소년 교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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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교계와 함께 국민 참여형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민영소년원' 설립을 추진한다.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소년원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한편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인범을 위한 민영교도소는 지난 2010년 처음 국내에서 문을 열었지만, 민영소년원은 아직 전무한 상태다.


법무부는 5일 민영소년원 설립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호소년법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소년원의 시설 기준,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민영소년원법 제정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소년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영소년원을 설립해 소년보호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법무부장관과 위탁계약을 맺게 된다. 위탁계약기간은 위탁받은 법인이 소년원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로,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각각 설정된다. 위탁계약기간은 갱신 가능하다.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년보호법인에게 매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법무부장관은 또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민영소년원 업무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해야하며,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해야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0년 국내 최초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가 개소한 이후 민영소년원에 대한 필요성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2022년 설립을 목표로 민영소년원 설립을 추진해 보호소년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소년의 인권 보호를 실현하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도입해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종교계를 중심으로 '민영소년원' 설립을 추진해 국민참여형 소년 범죄 예방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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