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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 모욕·따돌림에 '우울증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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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폭언과 모욕,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년 군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 체류 중 군복무를 위해 귀국한 A씨는 입대 후 지난 2012년 강원도 소재 부대로 배치받았다. A씨는 부대 안에서 폭언과 모욕, 따돌림 등에 시달리다 자해를 시도해 관심병사로 관리되기도 했다. 이로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A씨는 2013년 부대에 복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울산보훈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보훈지청은 "A씨를 관심병사로 특별관리 해왔고, A씨가 당한 따돌림 등의 정도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극단적인 심리적 압박을 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씨의 평소 태도 등을 볼 때 군복무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했다.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관련 가혹행위 등에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신병교육대 검사 당시 A씨에게 문제가 없었고 신경정신과적 병력도 없었는데, 자대 배치 이후 정신건강상 장애와 자살 위험성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군생활적응검사에서 A씨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 대한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의관 등이 A씨의 자살 위험성을 언급했고, 자해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는데도 소속 부대는 실효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A씨를 허술하게 관리했다"며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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