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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민사판결의 인정사실,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A종중 내에서는 선조인 B가 C, D중 누구의 아들인지를 두고 예전부터 논란이 돼 왔습니다.

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이와 관련한 종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의 민사판결에서 B는 C의 아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중 사무총장인 백모(75)씨는 2014년 4월 B는 C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한 책을 출간해 종중 임원 등에게 배포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사판결문에 인정된 사실관계는 항상 진실일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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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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