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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경북대·서강대, 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서 '조건부 인증'

서울대 등 나머지 23개 로스쿨은 '인증' 통과
대한변협, 25개 법전원 인증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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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허익범)는 12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인증평가 결과 서울대 등 23개 로스쿨이 '인증'을, 경북대와 서강대 등 2개 로스쿨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2017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2주기(2012학년도 1학기~2016학년도 2학기) 인증평가 결과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은 대한변협에 로스쿨평가위를 두고 정기적으로 로스쿨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25개 로스쿨 중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23개 로스쿨이 합격점을 받아 '인증'을 받았다. 


다만 경북대와 서강대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조건부 인증은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 등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 이상이며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주어졌다. 대한변협 로스쿨평가위는 해당 대학의 신청에 따라 추가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강대는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이 한명으로 여성교원 비율이 10%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교원' 부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북대는 강의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교과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교육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위 관계자는 "2009년 3월 로스쿨이 처음 개원한 이래 9년이 경과되고 사법시험 제도가 완전 폐지돼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로 일원화된 시점에서 평가위는 국민들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하는데 일조하고자 엄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며 ""평가결과를 각 로스쿨에 통보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로스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지 않고 로스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개선점 등도 제시했다"며 "현실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기준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평가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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