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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전두환 재산환수 '끝까지'… 범죄수익 환수 컨트롤 타워 출범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현판식 갖고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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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범죄에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기구가 대검찰청에 설치돼 12일 가동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 최근 전문화·지능화·국제화하고 있는 자금 세탁범죄 및 범죄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과장 김민형 부장검사)를 설치하고 1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는 국정농단 사건 등 거액의 범죄수익이 해외로 빼돌려지거나 국내에 은닉된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되찾아 오는 일선 검찰청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순실씨의 은닉재산 환수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추진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점검하고 업무 지원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통한 신종 범죄수익 환수 업무도 담당한다. 범죄수익 환수 업무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전문 검사와 수사관 등을 교육·양성하는 한편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업무도 전담한다.

 

제도 개선과 입법 업무도 범죄수익환수과에서 맡는다. 

 

범죄수익을 환수할 범죄에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기 사건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독립몰수'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독립몰수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등 범죄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으로 볼 금액을 몰수하는 제도다.

 

초대 범죄수익환수과장을 맡은 김 부장검사는 2013년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맡았던 베테랑이다. 지난해에는 국정농단 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최씨의 독일 내 재산을 추적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서 일하면서 '재산국외도피 공인인증검사'로 선정된 유진승(44·연수원 33기) 검사도 합류해 김 과장을 돕는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계기로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수사력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게 됐다"며 "유관부서·기관과 긴밀한 협력,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등을 통해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실질적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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