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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당신이 판사입니다'… 1달만에 접속자 '3만5000명' 돌파

대법원 양형위 국민 양형체험프로그램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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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지난달 2일부터 운영중인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이 한달만에 접속자 수 3만5000여명을 돌파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가 홈페이지(sc.scourt.go.kr)를 통해 운영중인 '당신이 판사입니다' 코너에 참여한 사람이 3만54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493명은 프로그램을 다시 체험하기 위해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사건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접속한 국민이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해 양형 판단을 체험하는 형식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은 판사가 되어 사건 영상과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난 다음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판결을 선고한다. 실제 같은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해보며 관련 형법과 양형기준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다. 

 

접속자들은 절도범죄보다는 살인범죄 재판을 주로 체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들이 내린 양형을 조사해 본 결과 살인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선택비율은 프로그램 체험 전 10%에서 체험 후 2%로 감소했고, 무기징역 선택비율은 체험 전 5%에서 체험 후 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 초과 장기 실형 선택비율은 체험 전 14.5%에서 체험 후 2.8%로 감소하는 등 체험 전후로 체험자들의 형량 선택이 달라졌다. 살인범죄 프로그램의 최다 선택형은 징역 5년인데, 실제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선택하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거의 일치했다.

 

절도범죄의 경우에도 실형 선택비율이 체험 전 52%에서 체험 후 16%로, 집행유예는 체험 전 31%에서 체험 후 43%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양형위 관계자는 "사건개요를 봤을 때는 무기징역 등 극단적 양형을 선택한 체험자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된 후에는 극단적 양형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배심재판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널리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험자들의 체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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