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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체당금 줘야







D웨딩업체는 2014년 12월 재정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 웨딩플래너였던 강씨 등은 2015년 10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 신청을 냈지만, 노동청은 "웨딩플래너들은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씨 등은 소송을 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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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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