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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아 수익을 올리던 최씨 등은 2014년 10월 이씨에게 "태국의 유펀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유토큰이 비트코인 이상의 세계적 통화로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된다"며 "유토큰이 매일 1%씩 가치가 상승하니 1억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 말에 솔깃한 이씨는 당시 시세에 따라 유토큰 1200만원치를 2회에 걸쳐 매입하고 대금 2400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했죠.

이씨는 이후에도 추가로 6000만원치의 유토큰을 사들였습니다.

최씨 등은 또 이씨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회사가 발매하는 TM 인덱스 지수 상품 투자를 권유했고 이씨는 4900여만원을 투자했죠.

하지만 수익은커녕 투자금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이씨는 "1억8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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