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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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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산재·연금 #교통사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회식 #법률신문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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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강 씨
2016년 4월
[회사 주최], 신축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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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끝나고
이어지는 회식

강 씨는 [2차 회식]까지 참석하고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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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역에서 지하철을 탄 강씨
논현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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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의 부인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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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를 거부합니다.
"강씨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던데다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보고 [무단횡단]을 했다."
"2차 회식이 [강제]도 아니었기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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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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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강씨를 지하철까지 배웅한 목격자가 정상적으로 귀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하고 강씨가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과음으로 [정상적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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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의 주취 정도가 불분명하므로 강씨의 무단횡단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왕복 1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과정 또는 그 직후 퇴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회식에서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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