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바람빠진 매트위에 낙하훈련 '부상' 지자체 책임

리걸에듀

카드뉴스_180129(01).jpg

 

카드뉴스_180129(02).jpg

 

카드뉴스_180129(03).jpg

 

카드뉴스_180129(04).jpg

 

카드뉴스_180129(05).jpg

 

카드뉴스_180129(06).jpg

 

카드뉴스_180129(07).jpg

 

카드뉴스_180129(08).jpg

 

카드뉴스_180129(09).jpg

 

카드뉴스_180129(10).jpg

 

카드뉴스_180129(11).jpg

  

 

 

1
바람빠진 매트위에 낙하훈련 '부상' 지자체 책임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3989

취재 편집국
디자인 김정은

#국가배상 #사회복무요원 #설치·관리주의 #소방훈련 #에어매트 #재난대피훈련 #법률신문 #카드뉴스


2
경기도 의왕시 사회복무요원 고씨
2016년 5월
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대응훈련에 참가합니다.

3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
바닥에는 에어매트가 설치 돼 있습니다.

동료인 오 씨가 먼저 뛰어 내린 후
두번째로 뛰어내린 고씨

4
에어매트 공기가 부족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고 맙니다.

요추골절, 추간판 탈출등의 상해를 입은 고씨

5
2016년 12월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냅니다.
"지자체가 훈련을 부실하게 준비해 다쳤다"


6
경기도의 주장
"고씨는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제29조 2항 등에 따라 배상의무가 없다"

7
법원은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고씨는 '군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
법원은 또 지자체의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당시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히 주입돼 있지 않았고, 최초 탈출훈련 참가자가 뛰어내린 후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씨를 낙하시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9
사고는 언제 일어날 지 모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에서 조차 말이죠.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