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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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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135

취재 왕성민
디자인 김정은

#국가배상법 #보호감독의무 #사고 #중학생 #체험활동 #카드뉴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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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름. 전남 신안군의 한 해수욕장
광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학교선생님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해수욕장 [체험활동]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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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손잡고 놀고, 깊은 곳으로는 가지 마라"
선생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물놀이를 했던
A군과 친구 B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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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밀려온 파도에 떠내려갑니다.

출동한 [119구조대]
B군은 구조했지만 A군은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A군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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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해수욕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2명
둘다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었고
수영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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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유족은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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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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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설명
"전남 신안군은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해야하는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2명만 뒀고, 그나마도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보조요원]에 불과했다"

"담임교사도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거나 [튜브]를 지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담임교사가 소속된 광주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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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교사의 [주의경고]를 무시한 A의 과실을 인정해
광주시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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