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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 합헌입니다.





 


편의점에 들어 갔다가 여종업원의 가슴을 손으로 한차례 친 A씨
강제추행죄로 기소 됩니다.

A씨는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논리로 결정을 내렸을까요.

판결 읽어 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헌재의 결정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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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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