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인터뷰

[인터뷰]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최우수 상담활동'… 우귀환 법무사

"서민에게 법 문턱 여전히 높아… 생활법률 전문가 손길 절실"

139727.jpg



"서민에게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생활법률 전문가의 손길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4일 개최한 '공익법무사 성과공유 간담회 및 시상식'에서 우수 공익법무사로 선정된 우귀환(68·서울남부회·사진 왼쪽) 법무사의 말이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출범 2주년을 맞아 우수 활동 공익법무사 10명과 기관 3곳을 처음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활동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무료 법률상담 등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우 법무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강서구 까치산 재래시장 등에서 138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같은 기간 공익법무사단 전체 상담건수(1053건)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몰라 곤경에 처한 서민들이 상담을 하며 법 제도에서 소외돼 응어리진 마음을 하소연 할 때가 많다"고 했다.


"시장에 가면 구멍가게 주인이 장사가 안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소장이 날아왔다며 황망히 달려옵니다. 외박하는 남편을 미행해 달라고 매달리는 국밥집 여주인도 만났습니다. 소송 답변서를 작성해주거나 민사조정제도를 설명해 주는 것만으도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며칠 뒤 같이 나눠 먹자며 떡과 고구마를 가지고 옵니다. 인생역정과 하소연을 듣다보면 목이 멥니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과 등에서 일하다 2011년 1월 퇴직한 뒤 공익활동 등에 매진해 온 우 법무사는 초기 단계인 공익법무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좀 더 효율적인 상담 시스템과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벌이에 쫓겨 전 재산을 좌우하는 법률문제를 코 앞에 두고도 마땅히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직접 문안을 작성해 아침 저녁으로 시장에서 방송을 하며 상담자를 모았습니다. 일부러 시장통 구석을 찾아 밥을 먹으며 식당 주인의 어려움을 듣기도 했습니다. 법을 몰라 응어리진 서민의 마음은 전문가가 직접 다가가 어루만져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을 넘어 지방으로, 서민을 넘어 체류외국인과 장애인·탈북자 등 소외계층에게도 문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