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개발지역,소유자는 세입자라도 주거이전비 못 받아요




서울 마포구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인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던 이씨.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합니다.
하지만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은 1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주택 등 소유자이므로,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해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논리로 이 사건을 판단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39692.jpg


[▶이 기사의 원문을 보려면]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