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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 자율주행자동차

[ 2018.01.12. ]


국회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뉴스레터 연재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내법제의 현황과 미비점을 지적하였는데, 본 입법과제에서 그에 대한 보완대책도 일부 마련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입법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구체화 및 안전기준 마련 :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 현행법의 한계

*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체적 정의 부재

-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략적 정의 및 임시운행 허가 근거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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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관련 별도 규정 및 제조사의 의무 부재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직결되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전제 조건임에도 관련 규정 부재

-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을 제조·개발하는 제조사 및 개발사의 의무 관련 규정도 부재

■ 제·개정방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정의규정마련

- 인간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세분회하여 정의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

-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구조 또는 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갖추도록 의무화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요건을 포함한 안전운행 요건을 별도로 명시

*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자의 의무 규정 신설

-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자에게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한 도로교통법 상 안전거리 확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



2.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 마련 : 도로교통법

■ 현행법의 한계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법 적용의 한계

-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본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한계 발생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규정 부재

- 시스템 오류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율주행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

■ 제·개정방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 마련 및 안전운전 의무 부여

-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와 함께 ‘작동시킬’ 의무를 부과

- 자율주행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식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 사용을 금지



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사책임 부담 근거 마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현행법의한계

* 인간의 운전을 전제로 한 현행법 적용의 문제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인간의 자동차 운행을 전제로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그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 등으로 운행(자율주행)되므로 사고 발생 시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운행자의 범위에 “자동차의 운행을 조정하거나 관리하는 자(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책임의 부담기준에 대한 규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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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방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및 운행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신설

-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하여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조사 등에게도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방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되, 책임분담 비율은 제조사와 운행자 간 사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



4.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형사처벌 근거 마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 현행법의 한계

*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발생 시 법 적용의 한계

-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 부재

- 현행법은 사람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범죄(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처벌과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로 같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탑승자에게 현행법 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불명확

■ 제·개정방안

* 현행법상 차의 정의에 ‘자율주행자동차’룰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마련

- 자율주행자동차를 차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근거 마련

-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탑승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자율주행자동차의 탑승자에 대한 처벌특례 근거 마련

- 현행 차의 운전자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탑승자에게도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상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등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을 정비



5. 장애인·노인 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 현행법의한계

*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지원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은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완료 후 자율주행자동차 판매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은 미비

■ 제·개정방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근거 마련(지방세특례제한법)

-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가 구입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


이번 입법과제는 국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질적 대비를 시작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화우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입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화우는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에 관한 자문 및 소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시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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