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朴 전 대통령 재산도 동결

추징보전 인용… 확정판결까지 내곡동 자택·수표 30억원 등 처분 못해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12일 받아들였다(2018초기43).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됐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카오톡
  • 카카오톡
  •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