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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징계부가금' 징수 강화한다

검사징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세 체납' 예에 따라 집행

법무부가 비위 검사 등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검사들의 잇따른 비위 등으로 법무부·검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4.6%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징계부가금 체납시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검사 등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관할 세무서 등에 의뢰해 징계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조항은 개정 전 부과 의결된 징계부가금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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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6년 비위를 저지른 검사 등 법무부·검찰공무원에게 23억3200만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지만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4.6%에 불과한 1억800만원에 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로부터 지난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도 명확하게 했다. 기존에는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 한해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 일체로 변경해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했다.

검사징계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원장이나 위원은 피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공정한 징계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징계청구 취하도 가능해진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되는 검사 징계 절차에서, 징계 청구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의 징계 사유가 사라졌을 때에는 징계결정이 있기 전에 징계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징계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방식도 개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의 징계결정 절차에서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예컨대 7명의 위원이 면직 3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1명 순으로 의견이 갈린 경우 면직과 정직을 합하면 총 5명이 돼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면직과 정직 중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정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불문' 의결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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