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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헌재 관련 업무 등 '법무사 업무 범위 확대·구체화' 입법 추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규정 상세화… 처벌도 강화 같은 지방회 소속 아니어도 합동사무소·법무사법인 구성 가능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업무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를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代行) △법원, 헌재, 법무부와 검찰청 업무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기·공탁사건 신청 및 등기관·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상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등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 상담,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법원조직법상 사법보좌관 업무로 정해진 각종 사건 신청 대리 △민사·상사·가사·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비송사건 신청 대리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상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 대리 등으로 확대·구체화했다. 또 이들 업무와 관련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신청·청구 대리와 이에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 업무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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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현행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민사집행법상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등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와 함께 △이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 규정을 △사전에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소개·알선·유인한 뒤 그 대가로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상세화했다. 또 '법무사나 그 사무원은 업무의 수임과 관련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함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를 고용해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받은 금품이나 이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 운영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2명 이상의 법무사로 합동사무소를 만들거나 3명 이상의 법무사로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때 같은 지방법무사회 소속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해 같은 지방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합동사무소나 법무사법인을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거나,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 처리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등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사는 주로 서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초생활 법률관계를 상담·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민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면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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