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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가상화폐 정부 규제' 위헌 여부 사전심리 시작

"재산권 침해" 정희찬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 사실조회, 청구적격 검토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심리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정희찬(46·사법연수원 30기)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1384)을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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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는 지난 8일 이선애(51·21기) 재판관 명의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내고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발급·제공 중단' 조치의 구체적 경위를 답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재판부는 이같은 중단 요청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도 5일 이내에 회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한 뒤 이달 말께 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전원재판부에 앞서 청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지정재판부는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소원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며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초법적 규제가 평등권·행복추구권·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어서 애초 정부의 금융감독 대상이 아니다"며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해도 균질성을 가진 다른 상품들도 규제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가상화폐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초법적 조치에 의한 재산권 침해이고 통상적 상품이나 자산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는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가 같은달 28일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자 헌법소원에 나섰다. 당시 특별대책에는 △가상통화거래소 폐쇠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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