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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개입 혐의' 최윤수 前 국정원 2차장 기소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최 전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고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 상관으로서 국정원이 이석수(55·18기)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을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7월 말 우병우(51·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하는 과정에 최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최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최 전 차장의 공소사실에는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과 '진보 교육감 사찰'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총연합회와 교육감 사찰 부분은 우 전 수석의 비선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사찰 지시나 보고에 최 전 차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빠졌다"고 설명했다. 


최 전 차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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