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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퇴사 7년 후 뇌종양 진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 인관관계 부정할 수 없어

이씨는 1997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이씨는 주로 4조 3교대, 3조 3교대 근무를 하며 인력이 부족할 경우 1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죠.

이씨는 2003년 7월 퇴직 후 이듬해 결혼해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냅니다. 2012년 5월 이씨가 사망하자 남편 정씨가 대신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1심에선 이씨의 손을 들어 줬으나.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다시 대법원에서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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