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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도 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지난해 11월 서울 대림3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은 김씨의 땅을 포함해 5만3293㎡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김씨는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분양대상자별 예정추산액 및 종전가격 △분양자별 분양신청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서면 결의서 △자산 감정평가서 △정비사업 추산액 및 부담규모 및 시기 △이주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등 27가지의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죠.

하지만 구청은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와 단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어떻게 들어 줬을까요?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판결읽어주는변호사_095재건축사업관련정보도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썸네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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