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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 대법원 "미성년자약취"

모 대학교수에 선고유예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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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수 이모(49)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032).

 

이씨는 2002년 부인 A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았다. 그런데 A씨는 2008년 미국 법원에 이씨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자녀의 임시양육자 및 친권자로 A씨가 지정되자, 이씨는 이혼 및 친권 등에 대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2009년 11월 면접교섭을 위해 만난 두 아들(6세, 4세)을 데리고 그대로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입국해, A씨가 자녀들을 평화롭게 보호·양육하고 있던 상태를 깨뜨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범행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씨의 보호 아래 별다는 문제 없이 양육되고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씨는 "자녀를 데려온 것은 미성년자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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