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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경, 대등한 수사주체로"…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수사지휘권→보완수사요구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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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두기 위해 검찰에서 경찰 중심으로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범계(55·사법연수원 23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하기 위해 종전 검찰의 '수사지휘'라는 용어 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검·경의 협력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경찰에게 수사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해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이거나 △수사절차상 이의 제기 등으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는 △경찰 송치 사건이나 △경찰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선거·강력범죄 등 중대범죄 △경찰이 불기소로 종결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을 뒀다. 검찰이 1차적 직접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 기소나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긴급체포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 경찰이 최소한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찰이나 경찰 등 작성 주체에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 국정과제"라며 "공수처가 다른 기구로써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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