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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이혼으로 받을 남편 공무원연금, 몇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62)씨와 이혼소송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죠.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지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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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결의 포인트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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