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카드뉴스_171222(01).jpg

 

카드뉴스_171222(02).jpg

 

카드뉴스_171222(03).jpg

 


카드뉴스_171222(04).jpg

 

카드뉴스_171222(05).jpg

 

카드뉴스_171222(06).jpg

 

카드뉴스_171222(07).jpg

 

카드뉴스_171222(08).jpg

 

카드뉴스_171222(09).jpg

1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61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95593
#마라톤대회 #자전거 #사고 #카드뉴스 #법률신문


2
건강을 위해
마라톤 많이들 뛰시죠.
마라톤 추최측의 안전의무 이행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3
2014년 제6회 한강서울마라톤대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개최
여의도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방화대교를 돌아 오는 코스입니다.

4
이 대회 풀코스에 참가한 양씨(61)
오후2시30분쯤
결승 지점 근처
마포태교와 서강대교 사이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오군의 자전거와 추돌
얼굴을 크게 다칩니다.

5
대회참가자들과 자전거의 충돌을 막기 위한 라바콘이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
양씨는 서울시와 오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6
법원은 서울시의 책임을 70% 인정
"오군의 부모와 서울시 등은 공동해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

7
법원의 설명
"주최측은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양씨 등이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진입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인 오군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8
하지만
"양씨도 도로 사용승인 종료시각보다 상당히 지체된 시점까지 마라톤 코스를 달리고 있었어 주최측이 일반 통행자의 진입을 제한하기 어려웠을 것"
이라며 책임을 70%로 제한합니다.

9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 카카오톡
  •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