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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QnA

[청년변호사QnA] (47) 가사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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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사사건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경험이 많지 않아 걱정입니다. 가사사건 변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가사사건은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양육권, 상속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선배 변호사들과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가사사건 변론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청구기간이 맞는지 꼭 확인해라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의뢰인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인 피고가 제대로 특정됐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에 한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기초적인 사항들이지만, 놓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2. 전자소송 문서 제출 시 원본파일 제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증거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할 때 스캔 파일로 내면 조서 작성 등 그 문서의 복사·첨부가 필요한 때에 문서 복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전자소송 문건으로 제출 하는 때에는 '기타 문건'으로 접수하면 자동으로 열람제한이 걸려 재판장의 열람제한 해제 절차가 필요하게 되므로 해당 문건 코드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절차 달라 주의해야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절차와 용어, 보조인의 권한 범위 등이 다릅니다. 일부 변호사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해 판사가 내린 처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법정에서 형사재판과 똑같은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들은 이 같은 점을 명심해 사전에 충분히 관련 절차를 공부한 다음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명세표 활용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상속재산분할명세표'를 충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면 재판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내역과 심문종결 시 가액,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 내역,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5. 상대방 비난은 금물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감정적인 내용을 준비서면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상호 비방과 협조 거부로 이어져 쟁점을 흐리고 재판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심문기일 전날이나 당일에 문건을 제출하면 상대방 당사자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기일이 공전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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