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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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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비트코인’사기… "투자자 40% 책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6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1771

취재 이순규
디자인 김정은

#비트코인 #다단계판매 #유토큰 #가상화폐 #카드뉴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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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으던 최씨

2014년 10월
가상화폐 열풍을 틈타 돈을 벌 계획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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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유펀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유토큰이 비트코인 이상의 세계적 통화로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된다"

"유토큰이 매일 1%씩 가치가 상승하니 1억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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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에 솔깃한 이씨
유토큰 8400만원 어치를 사들입니다.

이외에도 최씨의 권유로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회사의 TM인덱스 지수투자상품도 4900만원어치 투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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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익은 커녕
원금도 건지기 어렵게 된 이씨

"원금과 이자 1억8200여만원을 배상하라"
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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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씨의 책임을 60%인정합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최씨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도 약속했다"

"최씨는 당시 유토큰 투자의 근거가 되는 향후 전망에 관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투자를 권유한 'TM 인덱스'도 금융상품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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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책임도 40% 인정합니다.

"이씨도 상품·운영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익의 실현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성급히 투자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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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되는 가상화폐 시장
투자자의 냉정한 판단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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