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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업계 "특허심판 전치주의 위헌 아니다"

대한변리사회-김병관 민주당 의원 공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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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관련 분쟁에서 '특허심판 전치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변리사업계가 이를 반박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발명가를 위한 특허심판 전치주의 세미나'를 열었다. 

 

현행 특허법 제186조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의 유·무효나 특허등록거절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받은 다음, 이에 불복할 때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1심 판단으로 보고 법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3심제 재판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특허심판 필요적 전치주의의 위헌 여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만약 행정심판이 사법절차의 준용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행정소송처럼 비싸고 엄격해진다면 그 자체의 장점을 잃게 된다"며 "특허심판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사법절차를 준용해야 하지만, 특허심판이 사법 절차와 동일한 정도로 엄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허심판은 합헌이고 위헌의 가능성은 없지만, 합헌인 절차라고 해 그 절차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허심판원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끊임없이 모색해야하고 특히 특허심판원의 가장 취약한 점은 독립성이 다소 부족한 점으로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에서의 인용률이 43.9%에 달하는데, 이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허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인용률이 높은 것"이라며 "특허심판 사건에서는 자율적 행정통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허심판을 필요적 전치주의로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