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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안희정씨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리걸에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秉云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몰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추징금 1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아시스 워터를 운영하면서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지원받은 3억9천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되며 삼성에서 받은 15억원이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돈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무현 후보 최측근 인사였던 피고인이 공정선거와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국민에게 큰 허탈감을 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생수회사 투자금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3억9천만원을 참여사회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이후 지난 대선을 전후해 썬앤문 불법자금 1억원에 이어 '용인땅 매매' 방식으로 강금원씨에게서 19억원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 기업체에서  65억9천5백만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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