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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개혁 지지부진… 법원행정처 권력기관화 차단해야"

디딤돌 판결에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업무상 재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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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열고 법원의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며 법원행정처 근무자에 대한 우대 인사 철폐를 포함한 사법개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민변은 이날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사법분야' 발표를 통해 "'법관 블랙리스트' 등 일련의 사건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판사들이 법원 내 요직을 맡는 것도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인"이라며 "장기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의 권력기관화 되는 경향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분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을 개혁하고 사법의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근무자에 대한 투명한 인사 기준 마련 △법관들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법행정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민변은 △법원 내부의 수평적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축 △불명확한 업무 분장 개편 △외부 인사가 포함된 별도의 법원 개혁기구 설치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사법행정 개혁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성창익(47·사법연수원 24기) 민변 사법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뿐만 아니라 재판 심급상의 정점에도 서기 때문에 법관들은 재판업무에서도 사법행정권자를 의식하고 자기 검열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 인해 이제는 외부권력보다 내부권력으로부터의 법관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올 한해 인권향상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과 인권상황을 악화시킨 걸림돌 판결도 선정해 발표했다. 


최고의 디딤돌 판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5두3867·2016두1066)이 선정됐다. 이 판결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다뤄졌던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보상보험의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던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측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부산고법 판결(2013나9475)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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