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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군사재판, 생각보다 합리적인 진행에 신뢰감”

첫 대회 우승 주역 충남대 로스쿨 '악티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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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진우(30)씨, 김솔(26)씨,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김준영(31)씨.

 

라틴어로 '소권(訴權)'을 의미하는 '악티오(actio)'를 팀명으로 정한 충남대 로스쿨 2학년 김진우(30)씨, 1학년 김솔(26)씨, 1학년 김준영(31)씨는 치밀하고 성실한 변론 준비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소감은
=첫 대회라 준비하는 데 막막했다. 오늘도 새벽 1시까지 연습하고 오전 5시에 대전에서 출발해 본선에 참가했다. 두 달여간 준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 

 

-팀명의 의미는
=로스쿨에서 모든 법률관계는 권리에서 시작된다고 배웠다.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다짐과 법조인이 된 뒤에도 이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팀의 강점은
=효율적인 분담과 치밀한 준비에 있다. 서면 작성부터 변론 준비까지 역할을 분담해 파트별로 나눠 대회를 준비했다. 제시된 공소사실 및 사실관계, 수사상황의 토씨 하나까지 분석했다. 특히 제한된 시간 안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도록 장황한 설명을 최소화하는 연습을 많이했다. 

 

-어려웠던 점은
=군사재판의 특성상 정보가 제한적이었고 공개된 자료만으로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령과 판례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없었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대회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군사재판은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군사재판이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돼 신뢰감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실제 변론과 법정 의견진술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 좋은 기회가 됐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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