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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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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24

취재 강한
디자인 김정은

#성폭행 #무고 #허위사실 #법률신문 #카드뉴스

2
거짓 성폭행 신고한
20내 여성에게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3

부산에 거주하는 김(25.여)씨

2016년 10월 부산진경찰서에
성폭행 신고를 합니다.

"회사동료인 나씨가 나를 성폭행 했다"


4
김씨는 경찰 신고인 조사과정에서

"나씨가 2016년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했다.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추행 했고, 2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5

하지만 수사결과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처음 성관계를 했고

이후에도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집니다.



6.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김씨의 전력

'앞서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그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전력이 있다'

7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합니다.

8
법원의 설명

"김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자백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나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나씨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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