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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정책] 공무원 부패범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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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범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크게 증가

취재 이정현
디자인 김정은

#공무원범죄 #이명박 #박근혜 #카드뉴스-정책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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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廉
(공변될 공, 청렴할 렴)

공정하고 공평하며 청렴한 것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
다산 정약용 선생이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삼았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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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공무원 부패범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크게 증가했다”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 형사정책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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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별 공무원범죄 건수 (연평균)

노무현 정부 1627건
이명박 정부 2100건
박근혜 정부 2816건

5
통상 정부출범초기 새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따라
공무원 범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우
이전 정부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

6
특히 4대 공무원 범죄 중 직무유기가 가장 많아
공무원의 업무해태, 복지부동도 심각

7
13년간 4대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지난 13년간 연간발생건수 평균)

직무유기 673.8건
수뢰 574.5건
직권남용 578.2건
증뢰 287.1건

8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이하면서 공무원범죄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됐다"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

9
公廉
공렴

빛바랜 문자로만 남지 않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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