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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산불 진화 중 사망한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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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중 사망한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921

취재 :강한
디자인 :김정은

#보상금 #산림보호법령 #산불 #연금 #지방자치단체 #진화대원 #카드뉴스_판결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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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위험속으로 몸 던지는
소방대원들...

그들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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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에 고용된 산불 진화대원 A씨

식목일을 며칠 앞둔
2016년 4월 1일

사리면에 발생한 산불현장에
출동합니다.

4
진화작업 도중
바닥을 보인
소방차 물탱크

A씨는
소방차 위에 올라가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

그만 추락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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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친 A씨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3일만에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A씨의 유족들에게
월99만원 보상연금
1000만원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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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괴산군에 청구한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은
거부 당합니다.

미망인 B씨는 이에 소송을 냅니다.

7
괴산군의 입장
"이미 매월 99만여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산림보호법령상 직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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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줍니다.

"괴산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에서 유족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

9

법원의 설명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산림보호법령 규정 등은 보상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직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 배제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

괴산군은 항소를 포기

예산을 써야 하는 괴산군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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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모든 소방대원들을 기억합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