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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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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09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대중교통 #재해 #출근 #법률신문 #카드뉴스_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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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

그런데
버스를 잘못 탔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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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모 공공기관 방호원인 곽(60)씨

매일 새벽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에서 서울 광진구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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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차가운 새벽기운을 헤치고
버스를 탄 곽씨
한참을 달리다 아차 싶습니다.

버스를 잘못 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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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곽씨
퇴계원 근처 정류장서 황급히 내리다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두개골 골절
뇌경막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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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지만
거절됩니다.

'정상적인 출근 경로가 아니다'
'발생한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다'

곽씨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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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곽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시간에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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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설명

"누구나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위해 기다리던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는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


"곽씨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존 뇌경색도 존재했던 것이 원인이 돼 버스를 잘못 타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적인 사적 용무가 개입되지 않고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곽씨가 앓던 만성 질병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돼 상병들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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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의
쾌유를 빕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