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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한 명절상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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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32020

취재 :이세현
디자인 :김정은

#근로자 #상여금 #통상임금 #티센크루프엘레베이터

1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각종 할증임금과 휴가수당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


2
승강기 전문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

매년 근로자들에게
짝수달과 설, 추석에
100%씩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

하지만 통상임금 산정에
명절 상여금은 제외 했습니다.

3
티센크루프 근로자 김씨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냅니다.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5900만원을 달라"



4
티센크루프 측은
"상여금은 1년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 여부 및 시점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져 사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5
1,2심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 줍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근로대가가 일정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우연한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기존의 소정근로의 대가가 소급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6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통상임금은 아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7
대법원의 설명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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