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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근무시간 편법단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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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근무시간 편법단축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

취재 :이장호
디자인 :김정은

#경기도교육청 #근로계약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단체협약 #무기계약직 #파주교육지원청 #법률신문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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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꼼수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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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파주시 모 초등학교 보육 전담교사 채용에 합격한
김씨
그런데 근로계약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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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며
매일 3시간 일하는데
유독 화요일만 2시간 근무하는
이상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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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년이 흘러
2016년 2월

김씨는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다시 보육교사 채용에 지원했지만
불합격 합니다.

그렇게
김씨의 근로계약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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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알게된
주14시간 근무시간의 비밀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경기도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회의와 단체협약

김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으려
화요일만 1시간 줄인 2시간 근무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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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나 재계약을 기대했던 김씨
억울한 마음에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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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

하지만 중노위는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대권을 침해했다"
김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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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도 김씨의 손을 들어 줍니다.

"당사자의 의사는 근로시간을 적어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재계약 심사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도가 화요일 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 심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밝힌 외에는 달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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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가 판치는 세상
기대가 기대대로 실현되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