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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판결

[카드뉴스-판결] 입사지원서 접수번호 받았어도 '최종제출'클릭 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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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379

#구직자 #온라인지원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번호 #채용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2017년 9월
오랜시간 취업준비를 마친 김씨
드디어 부푼꿈을 안고
한국은행에 입사하려 합니다.


2
한국은행의
'2018년 종합기획지원 채용 공고'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하루 남긴 9월 6일

김씨는 서둘러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접수번호를 받았죠

3
하지만 청천벽력같은 소식

"지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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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채용응시지원 접수완료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지원서 제출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접수번호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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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합니다.

"접수번호가 부여됐다는 것만으로 접수가 완료됐다고 생각한 것은 김씨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할 뿐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다"

6
법원의 설명

"한국은행 채용 절차에서는 지원서 작성을 시작하면 곧바로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김씨가 한국은행의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을 살펴봐도 지원서 최종제출 버튼을 눌렀다는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
"한국은행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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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

하지만!
뼈아픈 실수는 어서 잊어버리고
힘내서 다시 도전하실거죠?

당신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