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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청원경찰 노동3권 일률적 전면제한은 헌법에 어긋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말까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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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일률적으로 전면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A씨 등이 청원경찰법 제5조 4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65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청원경찰법 제5조 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노동운동 등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일 뿐"이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 1항에 따라 근로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등 신분보장 측면에서도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3권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경찰이 청원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3권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근로3권의 제한이 필요한 청원경찰까지 근로3권 모두를 행사하게 되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자는 늦어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청원경찰의 근로3권에 대한 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한 점에 위헌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국회는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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