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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1호 답변은 '소년법'… "법 개정보다 예방·교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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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민청원 '1호 답변'으로 '소년법 개정 청원'을 선정해 "형벌 강화 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5일 홈페이지와 SNS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 :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다_조국, 윤영찬, 김수현 수석 대담' 영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년법 개정 청원'은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네티즌이 게시한 국민청원이다. 이 청원자는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잔인한 행동을 일삼는 청소년이 많다"며 "악용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공론화 하기를 바라며 청원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개정해 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이날까지 국민 27만여 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소년법 폐지나 엄벌주의에 치중한 극단적 처방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왔다.<본보 2017년 9월 11일자 2면, 21일자 15면 등 참고>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 영상에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지만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 중형에 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보호관찰 등의 방식으로 교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실질화하고 다양화해서 소년원에서 사회로 제대로 복귀시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김수현(55) 청와대 사회수석도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 등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 정도 집중해서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의 영상답변은 윤영찬(53)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주재로 조 수석과 김 수석이 대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 가운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의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을 할 계획이다. 


미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의 경우 청원 등록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 측이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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